경기도청에서 진행되는 전세피해지원 알아보기

 

요즘 전세사기 로 인해 피해자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기를 집으로 친다니..여러가지로 충격이 큽니다

수원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많고 고소장만 몇백건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청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세워서 피해자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노력하는 듯 합니다

 

피해를 본 게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해당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센터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청사 열린민원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 : 오전 9시 ~ 오후 6시

문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1시 제외)

문의전화 :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전세피해지원대책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최대 150만원

 

② 강제퇴거 위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긴급준거 제공

 

③ 전세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며,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현장 설명회 실시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대처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금융, 주거 상담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간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 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수원 전세사기

1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통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을 만기 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부부의 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해 임차인들의 피해 규모가 1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임대인인 정모 씨 일가의 개인·법인 소유 건물이 모두 52개(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로 확인됐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은 40개 건물의 721세대로, 예상 피해액이 1230억 원에 달합니다.

대책위는 "대부분 건물이 근저당 금액이 높아 (전세) 보증금을 예상 피해액으로 환산했다"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계속 파악 중이며, 이들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씨와 관계가 확인된(친척이나 지인 등)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있다면 대책위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오늘(31일) 낮 12시 기준으로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총 345건 접수됐습니다. 피해 액수는 509억 원 상당입니다.

 

 

3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고소인이 2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30일 임대인 정모씨 일가를 2차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관련 참고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순차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31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345건, 509억 원이다. 피고소인은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법인 관계자, 부동산 중개 관련인 22명 등 모두 26명이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씨 부부와 아들,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정씨 일가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과 정씨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0여 채에 달한다. 이에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670여 가구, 800억여 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전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오후 5시 40분께까지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소환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는 지난 17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 결과를 갖고 사기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했는데, 정씨 일가는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관련 피해자가 많고 고소장이 지속 접수되는 점, 관련 자료가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정씨 일가를 1~2번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철저히 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