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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이는 하루 2만 원씩 최대 60일까지 제공됩니다. 화성, 남양주, 광명 등 총 15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본인이 입원 중일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간병사실확인서, 입원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복지’ → ‘노인복지’ 항목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 항목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2~4주 내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간병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간병비 지불 후 관련 영수증 및 간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병비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간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하고, 간병 서비스 이용 후 사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간병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하며, 이전에 간병 SOS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병비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지원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간병인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지원 가능 |
거주 요건 | 경기도 주민등록 보유 | 지원 가능 |
소득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가능 |
의료 요건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중 | 간병 필요 시 지원 |
중복 지원 여부 | 기타 간병 프로그램 이용 시 제외 | 지원 불가 |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외 규정이나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을 권장합니다.
✅ 지급 금액
간병비는 1일 기준 2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간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실제 지불한 간병비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병원 간병인 고용 영수증 또는 간병인파견업체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병 유형에 따라 1인 간병, 2인 간병, 공동간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6인 병실을 기준으로 간병 서비스가 인정됩니다. 사설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도 정식 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간병인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정리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1일 지원 금액 | 공동간병 기준 | 2만 원 |
최대 지원일 | 연간 60일 | 120만 원 한도 |
지급 방식 | 사후 정산 | 계좌입금 |
필요 서류 | 간병영수증, 입원확인서 등 | 서류제출 필수 |
지원 예외 | 비등록 간병인 사용 | 지원 제외 |
정확한 금액 산정은 시군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감액되거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모든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 유효기간
간병 SOS 프로젝트는 2025년 3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간병 서비스 이용분만 인정됩니다.
한 해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도별 초기화됩니다. 즉, 2025년에 6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2026년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 연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사업이 지속 여부는 매년 경기도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말 또는 연초에는 운영 일정이나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접수 여부는 ‘경기민원24’에서 로그인 후 ‘나의 민원’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는 ‘접수완료’, ‘심사중’, ‘보완요청’, ‘지급완료’ 등으로 표시되며, SMS로도 안내됩니다.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안내된 기한 내 서류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가 병행되므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안내도 병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추가 심사를 거쳐 2주 이내 통보됩니다. 거절 사유가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서류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Q&A
Q1. 사설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정식 간병 서비스 기관 또는 등록 간병인의 간병비만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간병인의 비용은 영수증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간병비를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 사업은 '사후 지원' 방식입니다. 간병 후 실제 비용을 지불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사전 신청이나 예산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Q3. 같은 가족이 두 번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가족 내 다른 수급자라면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대상자가 동일 연도에 60일 한도를 초과한 경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단위가 아닌, 수급자 단위로 판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