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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개인회생, 파산 등등 법률적 문제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나 비용 등을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정보들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이하) 취약계층
2. 무료소송 지원
제외 기준 :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등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지원분야 :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방법 : 시-군(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3. 개인회생-파산 지원
지원내용 :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실비전액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4. 채무자대리인 지원
지원기준 :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있는자
※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지원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신청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5. 상담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8008-2888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청 링크
6.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도에서 직접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상담요일 : 평일(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오전 10:00~12:00, 오후 14:00~17:00
상담방법 : 사전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진행
방문상담 : 경기도청(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3층 무료법률상담실)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1층 종합민원실)
※ 외국인 주민(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 지원)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지원
상담예약방법 : 031-120(경기도콜센터) + 1번(상담사연결) 통해 예약 필수
분야별 (법수, 세무, 노무, 중개사) 상담 요일이 다름
※상담일정 확인 : 경기넷 > 분야별정보 > 조세●법수 >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일정
상담내용
민사, 형사, 가사 사건 관련 법률상담
도 및 시,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 세무
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체불임금,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연봉제, 퇴직금, 산재, 해고 실업급여 등 노무
기타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주의 사항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위원에게 소장 등 서류작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상담위원과의 상담내용에 대한 녹취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여러 상담위원에게 재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는 경기도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876&menuId=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