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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지나가면 정말로 늦습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피해자 인정 신청, 왜 지금 꼭 해야 할까?
10·29 이태원 참사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는 듯하지만, 피해자들의 회복과 삶의 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피해자 인정'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 절차를 통해 다양한 지원과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 인정 신청'이 여러 지원의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 기한이 지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①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②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공무원 제외)
- ③ 참사 당시 현장 인근에서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 ④ 참사로 인해 신체·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단순히 참사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유형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모든 서류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불완전함은 심의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신청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itwsupport@korea.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초기 접수 장소와 이후 변경된 장소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접수 방법 | 주소 |
|---|---|---|
| 2025.4.1 ~ 2025.5.6 | 방문 / 우편 / 팩스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
| 2025.5.7 ~ 별도 공지 시까지 | 방문 / 우편 / 팩스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
처리 절차와 소요 시간은?
피해자 인정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필요 시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인정이 확정되면 이후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보상금 등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근로자 치유휴직 신청도 가능하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피해자 인정을 받은 후 가능하며,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부터 2개월 내에 실제 휴직이 시작되어야 유효합니다.
|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휴직 가능 기간 |
|---|---|---|
| 이태원 참사 피해자인 근로자 | 2024.5.21 ~ 2025.5.20 | 최대 6개월 (최소 1개월) |
Q&A
Q1.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보상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은 모든 지원의 첫 단계입니다.
Q2.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5월 20일까지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해소 후 6개월 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이메일 신청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itwsupport@korea.kr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접수됩니다. 다만 모든 파일이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4. 치유휴직 중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A. 급여 여부는 사업장 정책에 따라 다르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별도 공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Q5. 피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내 '피해자 인정 신청' 페이지에서 유형별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정부가 마련한 법적·제도적 보호망을 이용할 수 있는 첫 관문이며,
당신의 회복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